불타버린 디지털 심장, 드러난 국가 안보의 치명적 구멍

불타버린 디지털 심장, 드러난 국가 안보의 치명적 구멍

-데이터센터 하나 무너지면 국가 기능이 멈춘다는 사실 증명-

-강동석 전 국정자원 원장 3시간 이내 복구 공언, 허언 책임져야-

 

박순장(칼럼니스트, 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정자원 ) 에서 발생한 화재 ( 배터리  384 개 전소 ) 화재로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배터리 384개 전소)는 단순한 시설 사고가 아니다. 이는 국가 기능의 마비를 예고했고, 결국 현실화시킨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정부가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이한 관리로 일관한 결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 신뢰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같은 재앙을 반복할 것이다.

 

이번 화재로 총 647개의 정부 업무 시스템이 가동을 멈췄다. 이 중에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우체국 금융·택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70개 이상의 핵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행정 처리의 엄청난 차질과 불편을 겪었으며, 이는 단순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섰다. 특히, 화재로 서버 장비가 직접적인 손상(전소 등)을 입은 96개 시스템은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나머지 551개 시스템은 서버 보호를 위한 선제적 전원 차단으로 멈춰 섰다. 시스템이 하나라도 마비되면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재난 대비의 기본이지만, 우리는 그 기본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알면서도 방치한 3년, 그 대가는 국민이 치렀다

더욱 분노스러운 지점은 이 모든 사태가 이미 예견되었다는 사실이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먹통 사태는 민간 영역의 재난 대비 부실이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당시 강동석 전 국정자원 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화재나 지진 등으로 소실될 경우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고 국민 앞에 호언장담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허언이었던가. 전문가들은 이미 그때부터 데이터 백업을 넘어 운영 시스템 자체의 이중화(클라우드 DR, 재해복구 시스템)가 필수임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대규모 마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앞으로는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지만, 실제 클라우드 DR 시스템 구축은 예산 문제와 행정적 지연을 핑계 삼아 방치되었다. 국정자원 측은 클라우드 DR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2024년에야마쳤고, 화재 시점인 2025년에는 겨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국가의 심장부인 전산망을 이중화하는 DR 전용 클라우드 센터 건립 계획(2012년 착수)조차 13년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등, 관리의 안이함은 이미 만성적인 질병이었다. 수년간 화재 위험을 알고도 예방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방관한 것이다.

 

20년 된 낡은 건물, 60cm 간격의 시한폭탄

이번 화재는 노후시설 관리 부실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 건물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더욱이 화재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와 국가 전산망의 주요 정보를 담은 서버사이의 간격이 약 60cm에 불과한 좁은 구조였다. 60cm라면 성인 한 명이 옆으로 걸어가기도 빠듯한 거리다. 이런 좁은 공간에 화재의 주범인 배터리와 국가 핵심 데이터를 담은 서버가 나란히 배치돼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구조다. 진화 작업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 국가 핵심 인프라를 밀집 배치했다.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국가 안보 위협, 디지털 정부 신뢰 붕괴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불편을 넘어선다. 적대 세력에게 우리 전산망의 치명적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무너지면 국가 기능이 멈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한 셈이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무너지면 국가 기능이 멈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했던 한국의 디지털 정부 브랜드는 지금 이 순간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은 이번 사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사이버 공격으로 소방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물리적 테러로 데이터센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기파 공격으로 장비를 손상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 전산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중화 시스템이 없다는 것,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것,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모두 우리가 스스로 드러낸 약점이다. 전쟁이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런 취약점은 치명적이다.

 

이 모든 것이 클라우드 DR 시스템 미비, 예산 핑계로 인한 대비 이행 지연, 그리고 시설 노후화 방치라는 복합적인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 국가 기능 마비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다. 2022년과 2023년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음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최종적인 이행을 관리해야 할 국정자원 원장 및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고위 관리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징계와 문책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다.

 

책임자 문책 없이는 재발 방지도 없다

이는 국가 중요 시설 관리에 대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뼈아픈 경각심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조치이다. 막대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들의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가 시스템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들은 예외 없이 엄중한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사태는 '경고를 방치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증명했다. 대한민국은 이제부터라도 재난 복구에 대한 '3시간 공언'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혁신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무너진 디지털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끝-

박순장(칼럼니스트, 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